더불어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행복한 가산교육

202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가 산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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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산면 가산로 309번길 25

☎ 교장실 (031)544-1817      교무실 (031)544-1818

행정실 (031)544-4983      FAX (031)544-5998

http://www.kasan-e.es.kr/

202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가산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가.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나. 설치 목적 : 가산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안전,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 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담당부서 : 정보부(설치 및 관리 책임자 행정실장)

나.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자)
책임관	가산초등학교장 이형민	운영담당자	정보담당교사 이슬기
전 화	031-544-1818	전 화	031-544-1818

다.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복수 지정)

주간		야간
전담자	행정실장, 교감	전담자	숙직기사 김경선
전 화	031-544-1818	전 화	031-544-1818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가. 설치 대수 : 11대

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채널번호	위 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급식소 뒤	1	30m	급식소 뒤	항상	1달
2	교문(동측)	1	30m	교문(동측)	항상	1달
3	후문(서측)	1	30m	후문(서측)	항상	1달
4	본관 주차장	1	30m	주차장	항상	1달
5	놀이터	1	30m	놀이터 전체	항상	1달
6	학교숲	1	30m	다목적실 옆 학교숲 3/4	항상	1달
7	다목적실 뒤	1	30m	다목적실 뒤 일부	항상	1달
8	운동장 정면	1	30m	운동장 서측 2/3	항상	1달
9	중앙 현관	1	15m	주차장 방향	항상	1달
10	서편 현관	1	15m	주차장 방향	항상	1달
11	서편 현관	1	15m	운동장 방향	항상	1달

다.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가산초등학교 숙직실(통제구역)

라.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장소 : 가산초등학교 숙직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규격 및 부착 장소

가. 안내판 규격 : 800mm * 500mm

나. 부착장소 : 동측 정문, 주차장 방면 중앙 현관 입구, 서측 후문

5.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및 교육

가산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나.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6.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산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가산초등학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존재확인)
						▼
	통 지	◀		10일이내		통지

[별지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다.

7.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     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나.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하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한다.

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가산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     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한다.

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한다.

마.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사.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한다.

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8.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한 문의기관

가.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나.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다.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영상정보보유기간	30일	카메라 대수	8	기타	점검은 매월 1회 실시(당직실, 전산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열람 대장

날짜	열람자	열람사유	열람내용 / 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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